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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사회상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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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社會常規의 法律的 機能 , II.社會的 相當性과 구별 , III.社會常規의 의미내용 , FileSize : 14K
목차/차례
- I.社會常規의 法律的 機能 II.社會的 相當性과 구별 III.社會常規의 의미내용
본문/내용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행위 또는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총괄하는 超法規的 違法性阻却事由(Ubergesetzlicher Rechtfertigungsgrund)가 아니다(예컨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가 추가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말아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법적 위법성조각사유이고, 그것도 정당행위의 세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사회상규를 ＇초법규적으로＇이해하면 사회상규의 二重的 地位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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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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