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국형법의 역사

普遍性과 特殊性에 관한 고려는 韓國刑法의 고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편성의 범주내에서 外國法의 法制나 學說의 계수는 무리없이 행해지고 그 정착 또한 쉽게 이루어진다. 외국의 학설, 특히 외국의 犯罪體系理論이 각 法文化圈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확산결과를 낳은 것은 그것이 지니는 思惟의 보편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刑法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관한 탐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한 傳統文化와 生活秩序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의 法意識과 秩序觀念을 탐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형법의 과거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