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치룬 대가는 급격한 환경의 오염이다. 지난 몇년간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환경관련 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점차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형사처벌-을 통한 환경보호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1년에는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環境犯罪의處罰을위한特別措置法"이 제정되었다. _ 현행형법은 환경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는 않으나 환경과 관련있는 몇가지 구성요건을 갖고 있다. 즉 제16장 飮用水에 관한 죄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飮用水의 使用妨害罪(제192조), 水道飮用水의 使用妨害罪(제193조), 飮用水混毒致死傷罪(제19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