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법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형법의 개정이라는 역사적인 작업을 하면서 시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내용 또한 합당한 것이 되리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리스트(F.v.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형법의 마그나 카르타적인 기능―보장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社會現實은 형벌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정책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며 출발점이다. 이러한 관점이 위에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