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보호관찰과 선고유예

형법개정법률안의 第1編 總則 가운데 第3章과 第4章은 刑罰과 保安處分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형법에 保安處分에 관한 규정이 흡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第3章 刑의 장에 累犯과 競合犯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沒收를 刑에 관한 마지막 章에서 규정함 점에 특색이 있다. _ 保安處分은 형벌에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刑事制裁이므로 이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累犯은 범죄의 누적적 성립을 인정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量刑에 관한 法律上의 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