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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노동쟁의와 노동조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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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一.事件의 槪要 , 二.判示事項 , 三.評 釋 , , 1.序 論 , 2.正當한 爭議行爲의 性格 , 1)構成要件該當性阻却說 , 2)違法性阻却說 , 3)可罰的違法性論 , 3.結 論 , FileSize : 18K

목차/차례

  1. 一.事件의 槪要 二.判示事項 三.評 釋 ƒ.序 論 „.正當한 爭議行爲의 性格 ƒ)構成要件該當性阻却說 „)違法性阻却說 …)可罰的違法性論 ….結 論

본문/내용

勞動組合法 第2條에 의하면 刑法 第20條의 이른바 "正當行爲"에 관한 規定은 勞動組合의 團體交涉 기타의 行爲로서 勞動組合法 第1條에 規定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경우에 이를 適用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이와같은 勞動組合法의 規定은 憲法 第33條 第1項에 規定된 勞動3權, 특히 勞動爭議行爲의 保障을 具體化한 것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事實은 이러한 規定이 없더라도 解釋上 正當性 있는 爭議行爲에는 刑法 第20條가 당연히 適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勞動組合法의 規定은 단순한 確認的, 宣言的 意味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創設的 意味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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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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