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위반에 대한 개인처벌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위반의 형사법적 訴追는 二元的體系로 가능하다. 하나는 국내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국내법을 기초로 국내재판소를 통하여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國際刑法(Volkerstrafrecht), 즉 국제법의 구성부분을 형성하고 국내법의 仲介없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법에서 인식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국제법에서 어떠한 형법규범의 적용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국제법 사회가 이제까지 얼마나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였는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뉘른베르크 및 東京국제전범재판 이래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얼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