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 형벌제도와 보안처분

현행刑法은 제정·시행된지 40년이 경과하여 그동안의 사회변천과 범죄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落後되어 있으며 社會保護法도 너무 拙速하게 제정되어 施行上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무부에서는 1985년에 刑事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를 구성하여 수년간의 作業끝에 1992년에 刑法改正法律案을 마련하였으며 이 法律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法司委員會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刑法改正法律案 提案理由書」를 公刊하였다. _ 刑法改正法律案은 현행刑法의 총칙과 각칙을 모두 전면적으로 개정하되 각칙의 개정에 있어서는 가치관·윤리관의 변화에 따른 非犯罪化를 고려하는 동시에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른 犯罪化도 함께 고려하여 다수의 構成要件을 신설 폐지 또는 수정하거나 法定刑을 변경할 것을 시도하였고, 총칙중 범죄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