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민중적 형법사상

현시대의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시대의 민주주의는 더 크나큰 과제와 맞붙어야 한다. '제3세계'의 이른바 '민주화' 현상과 소련· 동구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전세계화된 자본주의의 모순은 우리 앞에 여전히 엄존해있으며, 이 모순은 다시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시기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체제는 몰락의 필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현시기 민주주의는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극복이라는 더 크나큰 과제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직시한다. _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형법사상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민중의 입장에 서서 민주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