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산업발달과 범죄의 변화와 증가

기술혁신은 새 기술의 남용가능성을 낳고 새로운 逸脫行動이나 반사회적 범죄유발의 원인이 된다. 기술이 우리에게 자동차를 선물함으로써 거리단축과 시간절감의 효과는 얻었지만 매년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死傷者 수는 급증하고 있다. 1991년 한국의 전체범죄발생건수 중 교통범죄비율은 40.8%, 1992년에도 40.4%에 이르고 있고 1992년 한해 동안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는 26.7명, 부상자는 746.5명에 이르고 있다 (法務硏修院, 犯罪百書, 1993년, 61면). 그밖에도 원자력, 화학, 유전공학, 컴퓨터, 환경분야에서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규모의 위험이 등장하였다. 첨단정보ㆍ통신장비에 의한 도청ㆍ비밀녹음, 정보탐지에 의한 사생활의 평온침해, 컴퓨터조작ㆍSpionageㆍSabotageㆍHacking에 의한 컴퓨터범죄,크레디트카드의 남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