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학의 변화

이러한 이념의 구현은 형사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_ 따라서 형사정책적 구상은 형법적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수단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는 입법에 의하여 현실화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수단(형벌,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가 중시되게 된다. 정책수단의 투입의 효과를 실험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미 도입한 나라의 경험과 운용실태를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운용되는 외국의 상황이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우리의 맥락에서 이를 검토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_ 형사정책적 구상은 법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