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의 객관적 행위와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 대신 법률의 착오의 대립개념인 "사실의 착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적절한 용어인지는 의문시 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재물의 타인성이나 행위객체가 미성년자인가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는 사실의 착오인지 아니면 법률의 착오인지 구별의 모호성을 제거할 수 없다. 둘째로 사실의 착오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는 형법 제15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제1항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기초로 처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