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컴퓨터범죄와 데이터 공유

사람에 의한 사무처리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고 자동화되고 또한 재화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데이터의 교환만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형태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서, 종래의 재산범의 대상영역 내지 대응 방법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_ 둘째로 종래에 가시적 또는 유체물인 서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 컴퓨터에 의해 정보의 전달, 보존 또는 관리가 그것 자체로는 불가시적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신속, 정확 또는 대량의 개조, 삭제 및 복사가 가능하게 되어서 종래의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의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앞으로 컴퓨터 통신망에 의해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주민등록, 부동산관리, 취업알선 등 그밖의 중요업무 관리를 전산화할 계획이며, 이러한 전국적인 범위를 걸친 컴퓨터 통신망의 침해는 물론, 컴퓨터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교통이나 통신·의료·금융 등이 장애를 받을 경우에도 그의 침해가 미치는 범위는 개인이나 1개기업에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와 혼란을 가져올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