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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머리말 , II.請求人의 主張 , III.憲法裁判所의 判斷 , IV.評 釋 , V.結 論 , FileSize : 21K
목차/차례
- I.머리말 II.請求人의 主張 III.憲法裁判所의 判斷 IV.評 釋 V.結 論
본문/내용
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조항, 제 12조 신체의 자유, 제 11조 평등권 및 제 36조 제 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 및 兩性의 平等조항을 들었다. 인간의 존엄으로 부터 개인의 性的 自己決定權을 도출하여 기본권침해성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평등권의 문제로는 간통죄가 親告罪이기 때문에 인간의 性情에 따라서, 즉 복수심이 강한 자는 예컨대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간통죄를 악용하고, 따라서 이 경우 財力이 없는 자에게만이 간통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논거,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자 배우자의 경우 간통한 남자를 告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적인 논거를 이유로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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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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