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범죄] 식품범죄와 인간의 기본권

世界人口의 急激한 膨脹과 좀더 맛있고 보기 좋으며 냄새좋은 食品을 찾는 人間의 사치한 생각 때문에 食品의 大量生産과 食品製造·加工·販賣産業(이른바 食品産業)의 번창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더 이상 天然食品만으로는 人類의 需要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加工食品 또는 化學的 合成食品 등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食品에 대한 安全性 問題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食品自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食品에 添加하여 사용하고 있는 食品添加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問題이다. "添加物"이라 함은 食品衛生法 제2條 제1號의 定義에 의하면 食品을 製造·加工 또는 保存함에 있어 食品에 添加·混合·浸潤 其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