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수질오염행위과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묵인이란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된 상태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관의 묵인은 행정법적 효력에 관하여도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법)종속성을 띄고 있는 환경형법의 영역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형법의 행정(법)종속성은 법질서통일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불가결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 환경형법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 유형의 행정(법)종속적 구성요건으로 규율되고 있다. 즉 독일형법상 제324조(수질오염죄)와 제326조(폐기물투기)는 '권한없이'라는 표지를 통하여 환경행정법에 종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권한없이(unbefugt)'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