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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과 대법원 결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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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大法院 決定의 經過와 爭點 , 1.공소사실의 요지 , 2.제1심 및 원심 결정의 요지 , 3.검사의 재항고이유 , 4.대법원의 판단 , 5.본결정의 쟁점 , II.爭點에 관한 學說과 方法論의 問題 , III.方法論의 패러다임 變換에 관하여 , IV.結 語 , FileSize : 18K
목차/차례
- I.大法院 決定의 經過와 爭點 ƒ.공소사실의 요지 „.제1심 및 원심 결정의 요지 ….검사의 재항고이유 †.대법원의 판단 ‡.본결정의 쟁점 II.爭點에 관한 學說과 方法論의 問題 III.方法論의 패러다임 變換에 관하여 IV.結 語
본문/내용
대법원 결정이 목적론적 해석(teleologische Auslegung)의 형태로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 -금지된 유추(verbotene Analogie)에 의한 법흠결의 보충을 행한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하였다. 즉 여기서 "…'또는' 이라는 접속어의 의미인데,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연결어'(Konjunktion)로 이해할 뿐이지 결코 '분리어(Disjunktion)로는 해석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석의 출발점인 '법문의 가능한 의미'가 분명하므로, 이를 -다수의견과 같이- 다른 해석기준에 의해 더 이상 구체화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금지되는 유추'의 혐의만을 짙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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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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