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정책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부문은 실물경제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요인에는 , 우리 나라는 시장금이 및 실질금리는 경쟁 대상국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왔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규모나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 등 전반적인 경쟁력에서 외국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 우리 나라 금융부문이 낙후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관치금융이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다. 이 결과 금리가 규제됨은 물론 산업간 대출금리의 심한 격차가 발생했고 신용배분도 공식적, 비공식적인 대출지도를 받음은 물론, 은행영업을 통제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국제적인 자본이동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또한 이렇게 규제가 심한 금융업의 이익보장을 위하여 금융업 진출은 높은 진입장벽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 나라 금융부문의 낙후 이유는 경직적 통화정책 운용과 주인없는 금융기관의 한계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