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과 과실 체계

과실범의 구조와 관련한 각 범죄론상의 상이한 견해와 심선생의 견해를 고찰한 후, 이를 논박하고 현재 국내에서 過失犯理論의 新傾向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론, 즉 벨첼 교수의 문하생들인 슈트라텐베르트(Stratenwerth), 삼손(Samson), 야콥스(Jakobs) 등을 중심으로 종래의 目的的 行爲論의 심리주의적 고찰방식을 탈피하고 사회적 행위론의 공적인 규범적 관점(즉 객관적 귀속론)을 범죄체계에 도입하여 목적적 행위론상의 고의범체계에 벨첼의 초기작품에서 不法의 解釋原則으로 등장하였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