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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학설의 판례화와 살아남기의 조건 , Ⅱ.대법원의 논증의 변화 , Ⅲ.법학방법론 , Ⅳ.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 , Ⅴ.형법해석의 한계 , FileSize : 25K
목차/차례
- Ⅰ.학설의 판례화와 살아남기의 조건 Ⅱ.대법원의 논증의 변화 Ⅲ.법학방법론 Ⅳ.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 Ⅴ.형법해석의 한계
본문/내용
형법해석의 한계에 대한 두 교수의 논쟁이 펼쳐지게 된 계기가 된 최근의 대법원 결정이 갖는 법이론적 의의를 정리해보자.
이 사안에 대하여 형법 제170조 ②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대법원판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제170조 ②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는 자기 소유의 물건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물건도 포함된다고는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_ 형법 제170조 ②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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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3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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