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법] 독일 위법성이론에 관한 고찰

過失은 構成要件의 實現, 특히 민사법에서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않고 행위하는 容態(Verhalten)를 말하는데, 過失있는 행위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違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通常人의 판단력을 갖는 者이면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고 하는 경우의 용태이다. 그리고 過失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加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責任을 묻는 것은 그 行爲(損害發生行爲이나 加害行爲)를 非難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