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형법] 남북한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法律이 없으면 犯罪도 없고 刑罰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定義되는 罪刑法定主義는 주로 계몽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法治國家思想에 기초하여 확립된 刑法의 指導原理로서 專制政治下에서 자행되었던 罪刑擅斷主義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恣意的 刑罰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고인이 부당한 處罰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그 근본취지로 하고 있다. 한편 金日秀, 韓國刑法 Ⅰ, 233면 이하는 이러한 관점이 罪刑法定主義에 과포화의 부담을 안겨주고 그 독자적 가치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否定的 立場을 취한다. _ 罪刑法定主義는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