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용장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신용장 독립성이라 한다. 이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을 무역계약으로부터 독립시켜 신용장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자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류들이 관련되어질 수도 있는 상품,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신용장통일규칙 제4조). 즉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인데,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 독립·추상성이 필요한 이유는 상품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은행을 보호하고, 나아가 은행으로 하여금 매매계약 등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