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특별형법의 문제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罪刑法規는 비단 일반형법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형법들에도 잔뜩 박혀 있다. 대표적인 특별형법으로는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도사리고 있다. 죄형법규는 이러한 법률들 이외에도 수많은 법률들에 다양한 형태로 散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행형사법체계에서 일반형법은 기본법이고, 특별형법은 말그대로 특별법이다. 일반형법을 위배한 범죄를 '刑法犯'이라고 하고, 특별형법을 침해한 범죄를 '特別法犯'이라고 한다. 일반형법이 원칙이라면, 특별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