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헌법과 가족법관계

憲法의 原理에 크게 反하는 要素가 家族法에 있다면 그것은 빨리 除去해야 한다. 오래된 傳統이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의 家族法 改正은 어차피 가야 할 方向으로 간 것이다. 家父長制家族法이 將來에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거의 宿命的인 것이었다. 다만 그 時期가 언제인가가 문제였을 뿐이다. 이를 憲法과 關聯시켜 볼 때에는 이 改正法으로 인하여 우리의 家族法도 이제는 憲法精神 내지 憲法上의 原則에 아주 가깝게 接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