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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법규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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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一. 問題의 提起 , 二. 法規範에 대한 憲法訴願의 性格 , 三. 法規範에 대한 憲法訴願과 補充性의 原則 , 四. 憲法訴願의 대상, FileSize : 21K
목차/차례
一. 問題의 提起 二. 法規範에 대한 憲法訴願의 性格 三. 法規範에 대한 憲法訴願과 補充性의 原則 四. 憲法訴願의 대상
본문/내용
헌법은 憲法裁判所만을 헌법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권리구제제도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는(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 "補充性의 原則"은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기본권구제수단이라는 憲法訴願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_ 그러나 현행 憲法裁判所法은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한 것과 함께 법원의 재판을 憲法訴願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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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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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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