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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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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一.사실관계 및 쟁점 , 二.決定文 要旨 , 三.評 釋 , FileSize : 21K
목차/차례
一.사실관계 및 쟁점 二.決定文 要旨 三.評 釋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요건으로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을 侵害"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헌법소원 사안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과연 檢事의 不起訴處分이 어떠한 기본권을 侵害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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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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