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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 검사의 기소중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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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一.事實關係 , 二.判示事項 , , Ⅰ.다수의견 , Ⅱ.소수의견 , 三.爭點整理 , 四.憲法訴願의 審判範圍 , , FileSize : 16K
목차/차례
一.事實關係 二.判示事項 Ⅰ.다수의견 Ⅱ.소수의견 三.爭點整理 四.憲法訴願의 審判範圍
본문/내용
부동산이중매도혐의로 고소된 甲 및 乙의 背任罪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犯意否認으로 인하여 甲과 乙은 무혐의로 不起訴되었다. 무혐의자 丙은 검찰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에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발하여졌다. _ 이에 甲과 乙의 배임피의사건을 수사하던 A검사는 실행정법인 甲의 소재가 불명하고 공동정범인 乙이 범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실행정범인 甲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甲과 乙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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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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