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형사재판에 대한 보도

裁判에 대하여 無限한 報道를 주장하는 측은 헌법상 보장된 言論의 自由를 비롯하여 국민의 알 권리, 裁判公開의 原則, 그리고 國民에 의한 司法監視의 필요성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裁判에 대한 報道를 원칙적으로 制限하려는 측은 無罪推定의 原則, 個人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名譽의 保障,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司法權의 獨立 등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이는, 위와 같이 相衝되는 權利와 原則 사이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을 그음으로써 해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