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항고소송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 등으로 구분하면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違法 또는 不當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 전문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法律上 利益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행정심판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