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을 읽고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시장은 민주주의와 경제(經濟) 영역에서 순응하는 체제로의 이중적 전환되는 동구와 남미의 시대적(時代的) 구호가 된 시점에서 출간된 책이다. 이 저자의 민주주의 개념은 최소 강령적이다. 민주주의는 비재가 선거(仙居)경쟁(競爭)을 통해서 선출되는 정치 체제이며, 시민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체제(體制)이다. 바로 변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주의(全體主義)로 이름 지워진 공산주의(共産主義) 체제가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평화스럽게 무너진 것에 대해 놀라워하였다. 무엇이 이렇게 만든 무엇일까? 새로운 미래(未來)를 위한 사회주의가 왜 목적(目的)이 되지 않았을 까? 공산주의는 모든 반대자들을 억압(抑壓)하는데 요구(要求)되는 자기거울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의 전제는 “사회주의(社會主義)는 더 이상 새로운 미래의 모델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이다. 제 1장은 지속적인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한다. 민주주의는 공정(公正)하고 효율적(效率的)이어야 한다. 그런데 역사적(歷史的) 조건하에서는 이러한 필수적(必需的)인 요건이 어떠한 민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