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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머리말, _ II.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III.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V. 프라이버시 침해 및 그 구제방법, _ VI. 맺는말, FileSize : 25K
목차/차례
- _ I. 머리말 _ II.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III.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V. 프라이버시 침해 및 그 구제방법 _ VI. 맺는말
본문/내용
財産 이외의 損害에 대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4조는 "他人의 名譽를 毁損한 자에 대하여는 法院은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에 適當한 處分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人格權의 하나로서의 名譽가 침해된 경우 不法行爲가 인정된다고 함에 별다른 異論이 없다.
_ 名譽의 槪念에 대하여,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450 판결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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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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