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표현의 자유의 제한

표현 및 언론자유의 제한문제는 그 자유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그 정도와 한계가 달라진다. 표현 및 언론자유를 순수한 자유권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의하면 그 자유에 대한 국가 입법권에 의한 간섭을 극도로 기피함에 반하여 민주주의적 성질을 강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언론의 제도화가 추구되는 중에 그 자유의 내용과 한계가 설정되게 된다. 우리의 헌법이 입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개인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양 극단의 논리를 피하고 언론의 자유에는 개인적 권리로서의 측면과 제도적 측면이 병존한다는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적 의미를 존중하여 언론의 자율적 독립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한편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차원에서는 자유에 대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