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위헌결정의 소급효

憲法裁判所 憲法硏究官으로 근무했던 인연으로 인하여 그 사건의 구체적 해결을 위한 論理的 檢討를 위해 違憲決定의 遡及效에 관한 기초적 理論 整理를 담당하였고 전체 연구관 토론에 사용할 意見書를 만들었었다. 그 당시 國內의 어떤 文獻에도 그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參考가 될만한 언급이 없었기에 초벌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애를 먹었던 것으로 記憶된다. 그 후 그에 관하여 다른 연구관들의 몇가지 다른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추후에 憲法裁判所 憲法硏究官들의 意見까지를 收斂하여 大法官님들께서 사건처리를 하심에 있어 最善의 參考가 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遡及效가 미치는 範圍를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