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 원처분의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과 요건 등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절차는 위 규정 중 단서의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_ 구병삭, 신헌법원론, 보정판, 박영사(1989).
_ 김남진, 행정법 Ⅰ, 제5판, 법문사(1996).
_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신고제4전정판, 도서출판 청운사(1992).
_ 김동희, 행정법 Ⅰ, 전정판, 박영사(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