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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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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一. 序 論, _ 二. 反論報道請求權, 三. 민법 제764조에 의한 原狀回復請求權, 四. 禁止請求權, FileSize : 21K

목차/차례

  1. _ 一. 序 論 _ 二. 反論報道請求權 三. 민법 제764조에 의한 原狀回復請求權 四. 禁止請求權

본문/내용

言論에 의한 法益侵害에 대한 救濟手段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민법상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민법 제764조에 의한 原狀回復請求權,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反論報道請求權,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禁止請求權

참고문헌

_ 朴容相, "訂正報道請求權 行使의 要件과 節次", 司法論集 제22집.
_ 朴容相, "言論報道와 訂正報道請求權", 言論仲裁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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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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