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소송촉진에 관한 고찰

辯護士의 最大關心事의 하나인 訴訟促進等에關한特例法 第11條(上告理由의 制限)과 第12條(許可에 依한 上告)가 廢止되여 民事訴訟에 對한 上告理由의 制限이 上告는 許可에 依한 것이 아니고 自由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上告理由가 從前과 같이 民事訴訟法 第393條 및 第394條의 規定대로 換元된다면 大法院은 正常的으로 運營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職務上에도 엄청나게 判斷事項이 늘 것이니 現 大法院判事의 員數는 大法院長外에 12人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法院組織法 第5條 第2項) 大法院判事가 不足하므로 憲法 第103條제3項에 依한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을 任用하여야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問題이다. _ 勿論 여기에서 말하는 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