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근본적인 構造的인 差異는 基本權 理解의 전제로서 확인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헌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도, 즉 憲法訴訟을 통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兩者의 구분은 불가결하다. _ 自由權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단지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消極的인 性格을 갖고 있다. 즉, 자유권은 입법자에 의한 실현이라는 매개활동을 필요로 하지않고, 단순히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