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허용할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를 기피하게 하여 결국 식수공급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의 질을 일반 국민이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와 국민의 불안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