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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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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이 사건의 주된 쟁점 , Ⅱ.국내판매금지조건의 성질 , Ⅲ.이 사건 告示의 適法與否에 관한 爭點의 소재 , Ⅳ.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론 , Ⅴ.이 사건에서의 職業의 自由 制限의 違憲與否 , Ⅵ.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 Ⅶ.全員合議體의 審判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Ⅷ.이 판결의 의의 , FileSize : 39K
목차/차례

Ⅰ.이 사건의 주된 쟁점 Ⅱ.국내판매금지조건의 성질 Ⅲ.이 사건 告示의 適法與否에 관한 爭點의 소재 Ⅳ.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론 Ⅴ.이 사건에서의 職業의 自由 制限의 違憲與否 Ⅵ.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Ⅶ.全員合議體의 審判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Ⅷ.이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허용할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를 기피하게 하여 결국 식수공급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의 질을 일반 국민이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와 국민의 불안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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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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