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업권]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견해

미국은 公務員을 핵심으로 하는 公共部門이 爭議權을 인정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인 국가이다. 미국에서 연방공무원은 1978년의 聯邦公務員改革法(Federal Civil Service Reform Law) 제7장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복잡하지만, 13개 주만이 엄격한 제약아래 공무원의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주들은 실정법이나 판례법을 통하여 여전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公務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