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논의

憲法, 그 중에서도 특히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勞動法상 어떠한 意味(Bedeutung)와 效力(Einwirkung)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憲法學과 勤勞法學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_ 勞動法에 있어서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은 크게 두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勞動法에 있어서 憲法상 基本權 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에 관한 이상의 두 가지 관점 중에서도 특히 두번째의, 私法的인 勤勞關係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基本權 條項의 의미와 관련하여, 憲法學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勞動法 분야만이 아닌 모든 私法 분야에 있어서 基本權 條項이 私人간의 法律關係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가라는 일반론적인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논의가 勞動法의 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