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한국정당정치의 헌법적 문제점

I.序 說 , II.憲法上의 政黨制度 , , 1.한국 헌법상 정당제도의 변천 , (1)근대적 정당제도의 성립과 전개 , (2)헌법상 정당조항의 변천 , 2.現行憲法上의 政黨制度 , (1)政黨의 自由와 特權의 保護 , (2)政黨의 義務와 法的 規制 , 1)政黨의 公共性 , 2)政黨의 義務 , III.政黨政治現實의 問題點 , , 1.政黨制度上의 문제점 , (1)政黨內部秩序의 非民主性 , (2)政黨財政의 問題點 , (3)政黨에 羈束되는 議員의 地位 , 2.統治構造上의 問題點 , (1)執權黨을 통한 權力의 統合現狀 , (2)野黨의 地位의 弱化 , IV.政黨政治改革의 具體的 方案 , , 1.政黨組織의 民主化(정당의 헌법적 기능의 실질화) , 2.政黨公薦의 民主化 , 3.議員의 自由로운 地位 , 4.政黨간의 均衡維持(야당의 강화) , 5.選擧制度·政治資金制度의 改革 , V.結 語 , , FileSize : 2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