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 기본권을 부과하는 세금

租稅法의 理想은 헌법의 원리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그 실현을 위하여서는 먼저 국회의 조세입법에서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입법이 행하여져야 하고, 행정부가 조세입법을 구체적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각국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三權分立의 原則上 입법과 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권력으로서 헌법재판권과 사법재판권을 사법기관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권은 조세와 관련한 기본권보장에 있어서도 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기능한다. _ 우리 헌법은 국회의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