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기본권

국민의 納稅義務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租稅法律主義가 헌법상의 원리로 천명되었지만 조세를 법률의 형식으로 賦課·徵收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조세징수를 위해 법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약탈한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당해 조세법 규정은 違憲이 되고 당해 법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세처분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어 무효 또는 취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