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미국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

근대적 입헌주의헌법의 典型으로 일컫는 美聯邦憲法은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 聯邦制(federal system)와 權力分立의 原則(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에 입각하고 있다. 연방제는 권력의 행사를 두 단계의 政府에 분할하는 政治的 組織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나,주1) 권력분립은 自由主義的 헌법의 조직원리로서 中央政府의 權力을 立法權·執行權·司法權으로 구분하고 각 권력을 별개의 기관에 분배함으로써 기관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권력분립제의 연방헌법상의 채택은 제1조에서 제3조에 걸쳐 立法權은 聯邦議會에, 執行權은 大統領에, 司法權은 聯邦大法院과 下級法院에 속한다는 규정에 의해 明文化되어 있다. 미국헌법상의 權力分立原理의 채택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現代的 權力分立의 상황으로서 立法府, 執行府, 司法府 상호간의 權力關係의 실제를 고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