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혼인문제에 관한 고찰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IV). 둘째, 가족관계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가족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구명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화하면 우리 헌법은 가족관계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관계에 부여된 기능을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우리 헌법이 가족의 성격을 단순히 혈연공동체로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기능적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