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규정

선거의 결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거과정에 있어서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조건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여기에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선거는 단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에 불과하게 될 뿐이다. 이처럼 선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그 선거는 財力·權力 등에 의해 좌우되고 그에 따른 각종 폐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선거의 公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