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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노동쟁의권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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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序 說 , II.公務員의 勞動基本權制限의 根據 , , 1.外國의 判例·學說槪觀 , 2.國內學說의 입장 , III.勞動基本權制限의 限界 , IV.結 語 , , FileSize : 14K
목차/차례
I.序 說 II.公務員의 勞動基本權制限의 根據 ƒ.外國의 判例·學說槪觀 „.國內學說의 입장 III.勞動基本權制限의 限界 IV.結 語
본문/내용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公務員」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과 地方公務員法 제58조 제1항은 「사실상의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하여 「勞動運動 기타 公務 이외의 일을 위한 集團的行爲」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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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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