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도] 헌법상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해결방안

_ 一. 緖 說, _ 二. 外國의 立法例 등, _ 1. 美 國, _ 2. 獨 逸, _ 3. 日 本, _ 三. 學 說, _ 1. 方針規定說, _ 2. 直接效力說, _ 3. 違憲無效說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 _ 4. 收用類似侵害理論 援用說, _ 5. 類推適用說(間接效力規定說), _ 四. 判 例, _ 1. 直接效力說에 따른 판례, _ 2.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에 따른 판례 , _ 3. 收用類似侵害理論 援用說에 따른 판례, _ 4. 類推適用說(間接效力規定說)에 따른 판례, _ 五. 旣存 見解에 대한 論議 , _ 1. 方針規定說에 대한 論議, _ 2. 直接效力說에 대한 論議, _ 3. 違憲無效說에 대한 論議, _ 4. 收用類似侵害理論 援用說에 대한 論議, _ 5. 類推適用說(間接效力規定說)에 대한 論議, _ 六. 새로운 試圖, _ 1.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 _ 2. 立法不作爲違憲確認의 訴, _ 3. 理論의 限界와 克服方案, _ 가. 立法行爲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문제, _ 나. 損害賠償請求의 범위, 방법 등, _ 七. 맺는말, , FileSize : 2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