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_ I. 서 론, _ II. 한정위헌·합헌결정의 의의, _ 1. 문제의식, _ 2. 합헌적 법률해석과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관계, _ 3.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개념정의, _ III.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근거와 필요성, _ 1.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근거와 필요성, _ 가.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_ 나. 법적 혼란의 최소화, _ 다. 법질서의 통일성, _ 라. 권력분립의 원칙, _ 2. 한정위헌·합헌결정의 부인론에 대한 검토, _ 가. 위헌결정은 '법률(조항)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_ 나. 한정위헌·합헌결정은 '위헌여부'결정에 속하지 아니하는가?, _ 다. 한정위헌·합헌결정은 대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하는가?, _ 라.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한정위헌·합헌결정, _ 마. 결정주문의 불명확성, _ IV. 한정위헌·합헌결정의 요건과 한계, _ 1. 다양한 해석가능성?, _ 2. 권력분립적 한계, _ V. 한정위헌·합헌결정의 효력, _ 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의 효력(확정력), _ 2.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 _ 3. 위헌의 범위, _ 4.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선택, _ VI. 결 론, FileSize : 2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