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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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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서 론, _ II. 한정위헌·합헌결정의 의의, _ 1. 문제의식, _ 2. 합헌적 법률해석과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관계, _ 3.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개념정의, _ III.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근거와 필요성, _ 1.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근거와 필요성, _ 가.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_ 나. 법적 혼란의 최소화, _ 다. 법질서의 통일성, _ 라. 권력분립의 원칙, _ 2. 한정위헌·합헌결정의 부인론에 대한 검토, _ 가. 위헌결정은 '법률(조항)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_ 나. 한정위헌·합헌결정은 '위헌여부'결정에 속하지 아니하는가?, _ 다. 한정위헌·합헌결정은 대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하는가?, _ 라.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한정위헌·합헌결정, _ 마. 결정주문의 불명확성, _ IV. 한정위헌·합헌결정의 요건과 한계, _ 1. 다양한 해석가능성?, _ 2. 권력분립적 한계, _ V. 한정위헌·합헌결정의 효력, _ 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의 효력(확정력), _ 2.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 _ 3. 위헌의 범위, _ 4.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선택, _ VI. 결 론, FileSize : 27K
목차/차례
_ I. 서 론 _ II. 한정위헌·합헌결정의 의의 _ 1. 문제의식 _ 2. 합헌적 법률해석과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관계 _ 3.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개념정의 _ III.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근거와 필요성 _ 1.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근거와 필요성 _ 가.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_ 나. 법적 혼란의 최소화 _ 다. 법질서의 통일성 _ 라. 권력분립의 원칙 _ 2. 한정위헌·합헌결정의 부인론에 대한 검토 _ 가. 위헌결정은 '법률(조항)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_ 나. 한정위헌·합헌결정은 '위헌여부'결정에 속하지 아니하는가? _ 다. 한정위헌·합헌결정은 대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하는가? _ 라.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한정위헌·합헌결정 _ 마. 결정주문의 불명확성 _ IV. 한정위헌·합헌결정의 요건과 한계 _ 1. 다양한 해석가능성? _ 2. 권력분립적 한계 _ V. 한정위헌·합헌결정의 효력 _ 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의 효력(확정력) _ 2.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 _ 3. 위헌의 범위 _ 4.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선택 _ VI. 결 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 및 제75조 제5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내지 법률조항을 심판함에 있어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하고, 법률 내지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해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 또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만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다.


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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